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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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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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울 1 바른법률 1 서정 1 다비다 1 신라 1 세종 1 동인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로비즈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2 박춘기 2 서태영 1 김명수 1 김종오 1 김성엽 1 김세진 1 김정욱 1 남지현 1 김용담 1 곽준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96, 2023. 2. 23.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위헌소원
   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5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93, 2023. 2. 7.,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34, 2022. 5. 10.,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15, 2022. 4. 22.,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9546 , 2022. 2. 8.,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0, 2021.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6848, 2020.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상,454]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8년

10.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단104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7년

12.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09, 2017. 6. 20.,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4.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29, 2016.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6호위헌소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6하,1520]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1458, 2015. 7. 21., 기각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5, 2015. 7. 7.,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21, 2015. 6. 23., 기각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면허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5구합5152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5하,88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5상,75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88, 2015. 4. 14.,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4. 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05850, 2014. 12. 2.,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감경 이행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6. 대전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1078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4, 2014. 10. 14., 인용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4117, 2014. 8. 12.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9.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5, 2014.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주택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23, 2014. 1. 27., 인용
  토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토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2013년

3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7, 2013. 5. 22.,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2, 2013. 2. 15.,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4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3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599, 2012. 10.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3, 2012. 10. 22.,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3, 2012. 7. 31.,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7, 2012. 6.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8. 서울고법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8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9호, 2012. 5. 15.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8656 , 2012. 4. 30.,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2상,46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2011년

4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49, 2011. 10. 24., 기타
  건설업영업정지감경청구
   건설업영업정지감경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3.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5011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0년

4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29, 2010. 5. 24., 인용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8, 2010. 4. 2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위헌 제청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3호위헌제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주택법

2009년

4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3, 2009. 4. 28.,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4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19, 2008. 8. 29.,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8, 2008.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7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 2007. 5. 3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1호부분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7, 2004.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5, 2004.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52.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76, 2003. 10. 6.,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53.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03.10.1.(187),196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4, 2003. 6. 2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증권거래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3, 2003. 5. 26.,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0,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69,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9,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48, 2003. 5. 26., 각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0.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3.6.15.(180),139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09, 2003. 4. 28.,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8, 2003. 4. 7.,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0,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51,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7,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3,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1,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9,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7,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00,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1,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27, 2003. 2. 10., 인용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3,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01,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2년

7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2.1.(171),3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9, 2002. 12.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41,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0,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68,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73,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0, 2002. 10.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33, 2002. 9.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87, 2002. 7. 22.,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10, 2002. 6. 24.,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84, 2002. 6. 24.,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79, 2002. 5. 1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3, 2002. 5.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2, 2002. 4. 22.,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한국방송공사법 형사소송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39, 2002. 3. 4., 기각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162, 2002. 3. 4., 기각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1년

9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7, 2001. 8. 13., 인용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34, 2001. 8. 13., 인용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23, 2001. 7. 30., 인용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35, 2001. 7.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22, 2001. 7.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5, 2001. 6. 25.,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9, 2001. 6. 25.,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75, 2001. 4. 2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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